김병욱 의원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울 = 다문화TV뉴스】 이상숙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국민의힘, 포항시남구울릉군)은 8일 학력 인정 평생교육시설의 학생도 무상급식 대상이 되도록 하는 내용의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학력 인정 평생교육시설은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라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기관으로, 2023년 4월 기준 전국에서 42개교가 운영 중이다. 현행 '유아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는 무상급식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법적 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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