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러커플 한국/러시아 어느쪽부터 혼인신고 할까?


소소한 이야기

글쓴이 : 폴텐 | 작성일 : 2023.09.08 22:37
업데이트 : 2024.02.06 17:29

한러커플 한국/러시아 어느쪽부터 혼인신고 할까?


* 본 글은 본인이 러사모에 2022.03.25 작성했던 글의 이동본입니다.



*본인은 20년도 8월에 한국먼저 혼인신고 한 후 21년도 3월에 러시아에 결혼등록한 케이스입니다.*

러시아 들어가서 예약없이 배우자 주거지 아닌 타 지역에서 결혼스탬프 찍는데 딱 4일걸림.


자.. 비교 시작! ( 편의상 해요체는 생략하였습니다) - updated : 2022.07.15

- 외부링크 및 카페내 자료도 함께 기술하였습니다. 공유해주신 러사모 카페회원께 미리 감사 드립니다.

- 쓰다보니 러시아인 여성배우자 기준 으로 많이 썼네요.


* 2022.7월 몇글자 추가합니다.

근래 한국주재 러시아 대사관 미혼증명서의 한국내 효력에 대한 내용들이 종종 올라오네요.

"대법질의"에 의하면 인정 해 주는 것이 맞을꺼구요.

러사모 카페 검색 해보시면 관련 내용들이 있으니 참조하셔야 할듯합니다.





한 국 먼 저 결 혼 등 록


러 시 아 먼 저 결 혼 등 록

배우자 성씨

* 미혼때 성씨 그대로 결혼등록

* 일단 F-6 후 귀화시 후 개명해야함

카페글참조:https://cafe.naver.com/loverussia/374015

* 여성의경우 한국인의 배우자는 이중국적 가능

* 남편성씨로 작스에서 개명후
한국쪽 등록으로 성씨로 인한개명은 필요없음.

단, 어쨌던 법원과 행정처의 사용이름이 다름.

카페글참조 :

https://cafe.naver.com/loverussia/370043

* 추후 귀화시 어쨌던 개명해야함(성씨 포함)

* 여성의 경우 한국인의 배우자는 이중국적 가능

절차

* 한국관공서등록 후 2일이내 완료

(등록지연에따른 티켓 없음)

* 작스에 등록신청시 서류 접수후
14일 정도소요(뭐....작스라..더 기다릴수도 있음..)

BUT!! 우편접수 및 처리가능 & 만약 
여권사무소에서 해주기만 하면 즉시 결혼스템프가능

* 한국정부 국제결혼정보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
popMenu=ov&csmSeq=47&ccfNo=1&cciNo=2
&cnpClsNo=1&menuType=cnpcls&search_put=

*러샤측 등록 참고자료(본인작성)

 https://한러부부모임.kr/v1/article/2/5/

* 작스예약필요(평균 1개월이상대기)

* 국내법상 작스혼인후 재외공관 또는
   한국관공서에 빠른등록 필요

*재외국민이 그 나라의 방식에 따라
 혼인에 관한 증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그 증서의 등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 3개월 후부터 과태료 부과.

* 한국관공서등록 후 2일이내 완료

(작스의 혼인증서 필요)

한국부터 등록하면

러샤 작스에서 안받아 준다는데?

* 옛날 이야기임. 2020년도 즈음 이미 시골마을까지 여권사무소 결혼스템프 처리로 전파완료.

하지만, 21년1월 러시아 국내법 바뀌고 작스에서 처리하는것이 바뀐 러샤 국제결혼법.

* 미혼증명서 불필요. 왜? 이미 결혼한거 등록하는거라서.

* 러샤 특성상 행정전파가 늦어 아직 여권사무소에서 국내여권에 결혼스템프 많이 찍어주니 먼저 알아볼것*

작스(여권사무소)는
꼭 주거지로 가야하나요?

그렇타!! 러샤 법이그래.

21년도 1월 전까지는 아니었는데 바뀌고서 주거지 지역 작스필수됨..아.....ㅜㅜ

근데 가기 힘들경우도 있겠지?

본인작성 참고자료 : https://한러부부모임.kr/v1/article/2/5/

한국먼저 혼인신고 할려니 구청에서

주한러샤대사관 미혼증명서

말고

러샤작스 미혼증명서 가지고 오라는데?

뻘소리임. 다른관공서로 ㄱㄱ

아마 청주지법 판례로 그런소리 하는것 같은데...

베트남 국제커플 혼인무효소송에 쓰인 판례일 가능성 높음.

청주지법 판결은 올해1월에 대법에서 파기환송됨.

판례: 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
contId=3272511&q=%ED%98%BC%EC%9D%B8%EB%AC%B4
%ED%9A%A8%20%EA%B5%AD%EC%A0%9C%EA%B2%B0%E
D%98%BC&nq=&w=panre§ion=panre_tot&subw=&su
bsection=&subId=2&csq=&groups=6



사견으로는 "한국"이 주 주거지인경우 한국먼저 등록 하는것이 빠르고 편하다는 입장입니다.

#국제커플 #한러커플 #국제결혼 #혼인신고 #작스 #여권사무소 #한국먼저 #결혼등록 #주한러시아대사관 #미혼증명서 #러시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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