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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상세한 부분은 관련기관에 재확인 하세요. 

"러시아와 한국의 국적법의 상관관계"

러시아 배우자와 살면서, 배우자 또는 아이의 국적에 대한 몇가지 상황에 대해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1. 러시아인이 한국인이 되는 경우(한국인으로 귀화)

- 러시아인이 한국으로 귀화하는 경우입니다. (배우자의 경우 한국국적법 6조 간이귀화 요건)

   외국국적불행사서약 만으로 복수국적 유지가 가능합니다.

(한국의 국적법은 외국인배우자[F-6]-> 한국인 복수국적 허용, 한국국적법 제 6조,10조,13조,하단 외국국적불행사서약 자료 참고)

- 러시아국적법 제1장 6조

2. 한국인이 러시아인이 되는 경우(러시아인으로 귀화)

- 한국인이 러시아인으로 귀화하는 경우입니다. 복수국적 유지 불가. (한국국적법 제15조에 의함, 예외사항 있으나 일반적인경우 해당없음)

- 한국출생 아이의 경우 러시아국적 취득시(출생신고)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함. (국적보유신고 불가 케이스임)

상세내용 링크 : https://한러부부모임.kr/v1/article/2/1/

- 한국국적법 제11조 :  제10조제3항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가 그 후 1년 내에 그 외국 국적을 포기하면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재취득할 수 있다. (출처: 국적법 일부개정 2022. 9. 15. [법률 제18978호, 시행 2022. 10. 1.]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 한국국적법 제9조 :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국적회복허가(국적회복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3. 아이 출생시 국적 취득의 상태는?

- 한국출생 아이의 경우 : 한국/선천적국적부여 , 러시아/후천적 국적부여 (러시아영토 이외에서 러시아는 출생시 후천적 국적부여)

   한국국적법 제 15조 제1항,16조,17조,18조

- 러시아출생 아이의 경우 : 한국/선천적 국적부여, 러시아/선천적국적부여 (잡음을 피하기위해 러시아 -> 한국 순으로 출생신고할것)

   러시아에서 아이 출생시, 한국인 엄마의 경우 원정출산에 대한 검토가 반드시 필요. 요건에따라 복수국적 불가함. (하단 외국국적불행사서약 자료 참고)

4. 한국출생인 -> 러시아국적취득 -> 한국인귀화?(복수국적) 가능여부

- 대한민국 국적법에 의해 불가. (한국 국적법 제9조)

- 대한민국의 국적법은 기존에 한국국적을 가졌던 사람에게는 한국으로의 귀화를 불허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적 회복만 가능합니다.

- 국적회복절차의 경우 반드시 국적회복후 타국의 국적을 포기(대한민국만 선택)해야 하며 관련국의 공문서를 제출함을 원칙으로 함. (한국 국적법 제10조 1항)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3.09.24

- 폴텐 드림

CC BY NC ND

* 참조자료 *

1.법령정보센터

https://world.moleg.go.kr/web/wli/lgslInfoReadPage.do?1=1&AST_SEQ=1082&CTS_SEQ=28028&ETC=5&searchNtnl=RU&nationReadYn=Y

2.외국국적 불행사서약서

https://overseas.mofa.go.kr/viewer/skin/doc.html?fn=20190412110529902.hwp&rs=/viewer/result/202309

3.국적법시행령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5%AD%EC%A0%81%EB%B2%95%EC%8B%9C%ED%96%89%EB%A0%B9

4.국적법 본문

https://glaw.scourt.go.kr/wsjo/lawod/sjo190.do?contId=3281808&q=%EA%B5%AD%EC%A0%81%EB%B2%95&nq=&w=lawod§ion=lawod_nm&subw=&subsection=&subId=1&csq=&groups=2,3&category=&outmax=1&msort=&onlycount=&sp=&d1=&d2=&d3=&d4=&d5=&pg=1&p1=&p2=&p3=&p4=02&p5=&p6=&p7=&p8=&p9=&p10=&p11=&p12=&sysCd=&tabGbnCd=&saNo=&joNo=&lawNm=&hanjaYn=N&userSrchHistNo=&poption=&srch=&range=&daewbyn=N&smpryn=N&idgJyul=01&newsimyn=Y&tabId=&save=Y&bubNm=#1695488096868

[추가 참조자료]

* 외국국적 불행사서약에 관한 정리 / 작성자 : 주 보스턴 총영사관 / 작성일 : 2021-02-22

원문링크 : https://overseas.mofa.go.kr/us-boston-ko/brd/m_4621/view.do?seq=1206077

2010.5.4(국적법 개정 공포일)부터 기본선택기간이 남아있는 사람으로서 그 기간 내에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사람은 외국국적을 포기하지 않아도 외국국적불행사서약 만으로 국적선택이 가능합니다. 기본선택기간이 경과한 사람은 반드시 외국국적을 포기해야만 대한민국 국적선택이 가능하며, 예외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제12조제3항 제1호 해당자)은 그 때부터 2년 내에는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 으로 대한민국 국적선택이 가능합니다. 단, 원정출산자는 어느 경우에도 반드시 외국국적을 포기해야만 대한민국 국적선택이 가능합니다.

o 기본선택기간 : 만 20세 전에 복수국적이 된 자는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만 20세가 된 이후에 복수국적이 된 자는 그 때부터 2년 내

o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 : 대한민국에서 외국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서약

o 원정출산자 : 출생 당시에 母가 자녀에게 외국국적을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외국에서 체류 중이었던 사실이 인정되는 자'를 말함

1. 기본선택기간 내에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경우

※ "외국국적 포기" 또는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으로 대한민국 국적선택 가능 다만, 원정출산자는 외국국적 포기만 가능

 o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 방식의 경우

1) 서약 대상

o 출생 당시에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국적을 함께 가지게 된 자(선천적 복수국적자)

o 종전의 제10조제2항 단서에 따라 외국국적포기가 유보된 자

o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하게 된 후 법무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