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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교부금 개편 논의 수면 위…"학령인구 따라 일률 감축시 교육격차 ...

미디어 : 네이버_다문화

발행일 : 26.07.13 10:40 | 업데이트 : 26.07.13 21:21

교육교부금 개편 논의 수면 위…"학령인구 따라 일률 감…

이선호 한국교육개발원 선임연구위원 역시 지난해 '지방교육재정 제도 개편 논의, 어떻게 풀어야 하나?' 보고서를 통해 "다문화 학생, 특수교육 대상자 증가, 기초학력 미달 학생 증가, 학생 정신건강 지원 등 고수요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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