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요건만으로 결혼이민 체류자격 불허는 부당”

박 변호사는 또 “이번 판결을 통해 결혼이민자와 다문화가정 등 외국인 가족이 법 제도의 사각지대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보호할 필요성을 다시 확인했다”며“공단은 앞으로도 가정의 보호, 생계의 안정, 인권의 보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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