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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불법체류자도 특별한 이유 있으면 결혼이민 체류자격 있어"

미디어 : 네이버_다문화

발행일 : 25.11.04 13:22 | 업데이트 : 25.11.05 00:27

법원 "불법체류자도 특별한 이유 있으면 결혼이민 체류자…

공단 소속 박규연 변호사는 "이번 판결에서 법원이 단순한 수치 기준이 아니라 다문화·외국인 가정의 실질적 보호와 구성원의 복리를 우선으로 고려한 점에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법원 판결로 A씨는 결혼이민 체류자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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