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소득요건만으로 결혼이민 체류자격 불허는 부당”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한 점에 큰 의의가 있다”고 했다. 아울러 “이번 판결을 통해 결혼이민자와 다문화가정 등 외국인 가족이 법 제도의 사각지대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보호할 필요성을 다시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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