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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아동의 최선 이익' 실현을 위한 가사조사관의 역할

미디어 : 네이버_다문화

발행일 : 25.10.11 05:08 | 업데이트 : 25.10.12 01:30

(31) '아동의 최선 이익' 실현을 위한 가사조사관의 역할

위 대법원 판례는 부모의 국적이나 한국어 소통능력보다는 ‘아동의 복리’를 중심에 두었다는 점, 특히 최근 증가하고 있는 다문화가정의 이혼청구 사건에서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등에 관한 심리·판단을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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