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의한 진실규명 신청 안내

  항일독립운동, 일제강점기 이후 국력을 신장시킨 해외동포사, 광복이후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및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중대한 인권침해사건과 조작의혹사건 등을 밝히고 과거와의 화해를 통해 국민통합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법”)이 2026. 2. 26.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 제 22조의 규정에 의거 진실규명신청을 다음과 같이 접수합니다.

2026년 2월 26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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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기간 : 2026.2.26.~2028.2.25.(공휴일 제외) 

2. 진실규명의 범위(법 제2조제1항)

 ○ 일제강점기 또는 그 직전에 행한 항일독립운동

 ○ 일제강점기 이후 이 법 시행일(법률 제7542호)까지 우리나라의 주권을 지키고 국력을 신장시키는 등의 해외동포사

 ○ 1945년 8월 15일부터 한국전쟁 전후의 시기에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집단 사망·살인·상해·실종·고문·구금사건

 ○ 1945년 8월 15일부터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시기까지 헌정질서 파괴행위 등 위법 또는 현저히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사망·상해·실종·고문·구금사건, 그 밖에 중대한 인권침해사건과 조작의혹사건

 ○ 1945년 8월 15일부터 권위주의 통치시까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거나 대한민국을 적대시하는 세력에 의한 테러·인권유린과 폭력·학살·의문사사건

   ※ 개별법에 의해 진상규명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건은 제외

 ○ 1945년 8월 15일부터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시기까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한 사회복지기관, 입양알선기관 및 집단수용시설 등 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관리·감독하는 민간기관에 의해 운영되었던 사회복지기관, 입양알선기관 및 집단수용시설 등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사건

3. 신청자격

 ○ 희생자, 피해자 또는 그 유족

 ○ 희생자, 피해자 또는 그 유족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

   - 친족 :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 진실규명사건을 경험 또는 목격한 자

 ○ 진실규명사건을 경험 또는 목격한 자로부터 직접 전하여 들은 자

4. 신청서 접수처

 ○ 주소지 지방자치단체(시·도 또는 시·군·구) 또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

5. 신청방법 

#주러대사관 #공지사항 #@R1NT1348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