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러시아 내 드론 공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 정부는 드론 공격 장면, 방공망 작동 상황 및 공격 피해 현장에 관한 사진·영상 등의 촬영과 인터넷 게시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트페테르부르크시와 레닌그라드주에서는 관련 정보의 인터넷 게시 및 유포를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현지 법령에 따라 행정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주요 금지·제한 사항

- 드론 비행·폭발 및 방공망 요격 장면의 촬영·게시

- 드론 공격으로 파손된 건물·시설 등의 피해 장면 게시

- 군사시설, 방공시설, 공항·항만 및 주요 기반시설의 위치와 운용상황을 드러낼 수 있는 정보 공유

- SNS, 텔레그램 등 메신저 채팅방 및 인터넷 게시판을 통한 관련 사진·영상 유포

ㅇ 관련 처벌

- 상트페테르부르크시의 경우 개인 최초 위반 시 4,000루블, 반복 위반 시 5,000루블의 행정벌금 부과 가능

- 군사기밀 공개 등 별도의 형사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형사처벌 가능

ㅇ 관련사례

(1)최근 시베리아 지역을 경유하여 타 국가로 향하던 한국인 A(드론 전문가)씨는 휴대전화에 드론 관련 사진 저장 등의 이유로, 국경수비대에 의해 6시간 이상 조사를 받고, 휴대전화 내 자료를 제출한 뒤에야 풀려나는 사건 발생

(2)앞서 가족 방문 차 러 극동지역을 방문한 한국인 B(사진작가)씨는 카메라를 이용해 화물열차 및 철로 등을 촬영하다 기차역 보안요원에게 적발, 연행되어 약 9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으며, 해당 행위에 대해서는 경고 처분을 받았으나, 카메라 및 휴대전화는 추가 조사를 위해 압류

(3)앞서 시베리아 횡단여행 차 러 극동지역을 방문한 한국인 C(유튜버)씨는 탑승을 기념하기 위해 횡단열차 내부를 동영상으로 촬영 중 객실 승무원의 중단 요청을 받았으나 언어가 통하지 않아 촬영을 지속, 철도 보안요원이 제지하고 약 2시간 조사 후, 경고처분

주상트페테르부르크총영사관